한부모가족이나 비혼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드디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.
2025년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된 ‘양육비 선지급제’,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,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양육비 선지급제란?
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,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, 이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 대상과 조건
신청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 또는 비혼부모
-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미지급 받은 경우
-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% 이하
- 법률적 조정 노력(가사소송, 조정 등)을 한 기록이 있을 것
사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법적 조치를 준비해 두세요.
신청 방법 (2가지)
1. 온라인 신청
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에서
- 회원가입 → 본인인증 → 신청서 작성 → 서류 업로드
2. 우편 신청
- 양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→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 발송
필수서류: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소득 증빙자료, 양육비 미지급 증명 등
지원 금액과 기간
-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
- 지급 기간: 자녀 만 18세까지
- 지급 결정은 심사 후 다음 달부터 시작
정부는 미납 채무자에게 6개월 단위 회수 통지와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양육비 선지급제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비혼부모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,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. 채무자가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요?
A. 정부가 소득 및 재산을 조회해 압류, 추심 등 강제집행에 나섭니다.
Q. 심사에 얼마나 걸리나요?
A. 평균 2~4주 내 결과 통보, 지급은 그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.
마무리 및 꿀팁
양육비 선지급제는 지속적인 생계 안정과 자녀 복지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.
신청 조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이니,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!
